쌀국조 최종보고, 이면합의 존재여부 '평행선'

국회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정조사특위는 16일 최종 결과보고에서 쌀협상의 이면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각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최종시일까지 이면합의 존재여부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견해차, 그리고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면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정당했다는 주장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여당은 관련기관은 법적 책임을 물을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협상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 문제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은 해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DDA 협상 전까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