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사업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오늘(16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재복씨와 오점록씨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관련 인사들은 제외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행담도 개발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관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사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종구/ 감사원 1차장 :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다른 죄책 사유가 될 만한 증거는 발견치 못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행담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복사장에 대해서는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야당측은 청와대 인사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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