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우여곡절끝에 개최 발표

양국은 20~21일 1박2일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엿새 남겨놓고서다. 이번 회담은 양국간 의제와 일정을 놓고 이견이 맞서 회담 연기설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북핵 문제를 놓고 한·일간 연대강화가 어떻게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의제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역사인식 공유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공식 참배가 아닌 개인적 입장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문제는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 연구 대상에 역사교과서 문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양국 실무진 간에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 한국 거주 피폭자 지원, 사할린 거주 한인 지원, 북관대첩비 반환 등의 ‘과거 청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 및 3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다수 참석자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을수록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대통령은 오찬 이후 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결정했으며 청와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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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4일 김전회장이 정·관계에 로비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대우의 해외 비밀계좌인 BFC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전회장의 해외도피 과정에 당시 정권 실세 등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키로 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김전회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과정에 김전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해외로 빼돌린 재산 규모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전회장이 정·관계에 로비한 단서를 잡고, 로비 대상 및 대가성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본인이 입을 열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추궁할 자료 몇 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BFC 계좌의 입·출금 과정을 추적, 이 과정에서 이상한 흐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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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사조레미콘 앞에서 시위를 하던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의장 김태환(39)씨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김씨가 파업에 돌입한 3개 레미콘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사조레미콘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회사 측이 외부에서 고용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자 김씨가 운행을 막다 운전사 최모씨가 차량을 그대로 몰고가면서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충주시청 앞에서 충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위를 하다가 임ㆍ단협 협상결렬로 파업 중인 레미콘 3사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조레미콘으로 이동했다 변을 당했다.

노조원들은 8일부터 운송단가 35%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ㆍ단협이 결렬되자 충주시청 앞 도로변에 레미콘을 세워놓고 이날까지 7일째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앰뷸런스를 현장에 출동시켜 숨진 김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50여명의 한국노총 관계자와 레미콘 노조원들은 김씨의 시신을 현수막 등으로 덮어놓은 채 경찰의 현장조사와 시신수습을 막았다.

노조원들은 경찰과 3시간 정도 대치하다 오후 8시께 봉쇄를 풀었고,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노조원들이 위협을 가해 문을 닫고 서서히 진행했다"며 "누가 차량에 치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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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행담도 의혹사건으로 논란이 된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는 14일 열린 헌법포럼 쟁점 토론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의한 국정 운영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감사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6개를 두도록 했다"며 "이들을 뺀 나머지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중앙인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4개와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행정 부처의 일에 간섭하고 정책사항을 발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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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2차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폭력성 온라인 영상물이 성인 PC방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모바일(휴대전화) 및 온라인 유통 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 심사를 받도록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여론을 수렴한 뒤 영상물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폭력조직의 배후 세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폭력조직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폭력조직이 합법적으로 기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사채업 인력공급업 등 폭력조직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조만간 폭력조직 기업화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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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23일 가족정책을 수립.총괄.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돼 출범한다. 여성부의 주요 과제였던 남녀 차별 개선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업무의 법적 근거였던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날로 폐지된다(2004년 11월 16일 1면).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일 출범식을 열고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양성평등.보육.가족정책이 된다.

특히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추진돼온 가족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된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이혼율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가족정책 기본계획도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한국형 가족 비전 수립, 전통 가족의 긍정적 가치 재창조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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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내연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9ㆍ무직ㆍ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에 대해 고향 후배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7시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사는 후배 최모(31)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혼자 있는 최씨의 딸(11ㆍ초등5)을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저수지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최양이“아빠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는 최양을 살해한 뒤 최씨의 집에 다시 들러 딸을 찾고 있는 최씨와 태연하게 술을 마셨다.

경찰은 김씨를 내연녀 2명 살해 혐의로 검거했다가 최씨가 “김씨가 집에 놀러왔다 간 뒤 딸이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하자 김씨에게 당시 행적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백곡면 야산에서 최양의 시신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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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시 낙후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광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 등 대도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5·4대책에서 발표한 기존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역개발이란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대규모로 개발, 도로·학교·공원 등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규모로 볼 때는 일정지역에 한해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다.

광역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신도시 개발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이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사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 경우 또다른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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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 오피스텔 ‘더 시티 7 자이’ 분양사무소에는 이틀째 3만여명의 청약 희망자가 몰려들어 30대1을 웃도는 경쟁률을 보이는등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당첨만되면 3천만~5천만원의 웃돈이 붙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원정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과 부산 등 외지 차량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청약접수 첫날인 지난 13일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청약 대기자들은 1~2㎞씩 줄지어 선채 밤을 새우거나 텐트 등 잠자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틀간 인근 동사무소 등은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창원시 상남동사무소는 “이틀간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떼러 온 민원인이 2,500여명에 달해 2~3시간씩 대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분양회사측은 청약자가 3만명을 넘어 분양 경쟁률이 평균 30대1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오피스텔의 청약 과열은 최근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었던데다 전매가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알려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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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2만24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적상실 및 회복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해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병역 의무자는 △2001년 2750명 △2002년 3679명 △2003년 7174명 △2004년 6771명 △2005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10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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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임에 김승규 법무장관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김 장관을 면담, 차기 국정원장 기용 방침을 전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젯밤 김 실장이 김 장관과 만나 국정원장 인선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장관이 국정원장직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어제 김 실장과 만나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내정된 것은 아니고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6일 예정된 인사추천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김 장관을 국정원장 내정자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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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

골퍼들 사이에서 소위 '특급'으로 분류되는 남부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이다.

지난주 한 대기업 계열사가 임원을 이용자로 지정해 샀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송용권 팀장은 "올 들어 저가 회원권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지만 일부 '황제 회원권'은 급등하고 있다. 당분간 회원권 10억원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업계는 그러나 거품도 있다고 본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골프장 수가 늘어나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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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말 ‘집·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심 의원은 14일에도 “비싼 집에 높은 세금을 물리자는 당연한 법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국회”라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장치가 안되는 종부세 법안은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 원칙에 충실하도록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주택은 개인별로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과세 표준은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하고 세액 한도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 정부에서 입안할 때는 △주택은 가구별로 6억원 이상 △과표 적용은 100%, 세액 한도는 아예 없었다.

게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18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 등 헛점 투성이로 바뀌었다.

한나라당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누더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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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발견된 변시체의 주인공으로 오인돼 가족들이 장례식까지 치렀으나 20여일 만에 집에 돌아와 가족을 놀라게 했던 김모(67)씨가 실제 가출기간에는 절도혐의로 구속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에게 가출한 김씨가 구속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지난달 18일 가족이 장례까지 치르는 과정에서도 구금된 김씨에 대한 전산망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장례소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4월1일 은평구 역촌동의 한 의류점에서 바지 3벌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에게 김씨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영장이 신청된 다음날인 8일 김씨 가족이 가출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출자 전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씨가 경찰에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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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이 일송정(40)인 연변대 교수는 14일 조선족 뉴스를 다루는 국내 '연변통신'에 '자장면과 조선족'이란 기고문에서 "한국에서는 원조가 중국이라는 이유로, 중국은 이미 한국 맛으로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자장면을 서로 자기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선족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의식적인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자장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벽은 다원화된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아닌 자아 입장에서 오는 정체성의 강요에서 발생한다"며 "조선족들에게 어떠한 정체성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가가 오늘날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