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행담도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행정부처의 일에 간섭하고 부처를 대신해 정책사항을 발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는 헌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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