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부동산정책 질책 '한목소리'

여야는 14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강남·분당지역 집값 폭등과 판교 신도시발 부동산투기, 임대주택 부도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판교신도시 건설이 애초 정부의 정책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더욱이 서민들에게는 극심한 반발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정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자주 정책을 바꾼 탓에 판교발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며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해찬 총리, 추병직 장관 등 정부책임자들은 부동산 파동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