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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협상 청문회서 '이면합의' 공방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국조특위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반기문 외교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13일 청문회를 열고 쌀협상 이면합의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쌀 국조특위는 쌀협상과 부가합의 연계 여부와 쌀협상 정부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쌀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어가 보호대책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입찰 규격을 변경해 미국쌀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25%정도 수입되기 시작했다"며 "미국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미국산 쌀 시장점유율 보장 이면합의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보장한 것이 아니다"며 "의혹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밝혔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측의 주장일뿐 이면합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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