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 투기 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14일)부터 시작될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457명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과 용인, 그리고 과천 지역의 투기 혐의자들입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 3차로 추가조사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대상자 가구원 모두의 2천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25.7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 주재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 아래 올 하반기에 서울 근교에 강남을 대체할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지키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벌여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