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 지역… 기준시가 더 올린다

이는 5·4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등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는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수정 고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실태 점검 △대출승계 통한 주택 구입 제한 △판교 청약용 불법 전입자 색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키로 하고 올 하반기 중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강북 뉴타운 개발을 서두르고, 임대형 아파트에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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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은 해외도피 후 5년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직후 대우사태 및 도피생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형식의 '귀국의 변'으로 소회를 밝힌 뒤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대검찰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12일 "김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고 있으며 귀국 날짜는 오래 전부터 14일로 잡혀 있었다"며 "한국시간으로 13일 밤 늦게 비행기를 타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을 이틀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불법대출, 25조원의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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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17일 평양 6·15 통일대축전과 21∼24일 서울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연쇄 남북 당국간 접촉을 통해 북핵 포기시 체제안전 보장, 북·미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북측에 직접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미국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북측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14일쯤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천명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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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정진석 대주교가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키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식 성명서가 아니라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강조하기 위해 사제들에게 배포한 강론용 원고"라며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교구는 "정진석 대주교께서도 가톨릭계 지도자를 만나겠다는 황우석 교수님의 의견에 기꺼이 화답하여 직접 만나서 의견 나누기를 원한다"며 황 교수가 귀국하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두 사람의 만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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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요구르트 배달원 김모(51·여)씨 사망사고와 관련, 김씨가 미군차량에 치이기 직전 동승한 미군 1명이 김씨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미군 병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주한미군의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 등 9명이 사고를 조사중인 양주경찰서를 항의 방문,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윤재국 서장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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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이 첫 판에서 유 럽의 복병 스위스에 일격을 당했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3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에멘의 에멘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 세계청소년(U-20)축구선수권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마스크맨' 신영록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고란 안티치, 요한 볼란텐에게 내리 2골을 내줘 스위스에 1-2로 분패했다.

한국은 이로써 앞서 득점없이 비긴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선두 스위스에 뒤져 조 4위로 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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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를 붙잡으려던 한 재미교포 남성이 안타깝게도 숨졌다.

주인공은 캔자스시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광고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조나단 우(29·한국명 우홍식). 대구에서 태어난 우씨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 미주리주 일간지인 '캔자스시티 스타'는 9일 "소매치기를 뒤쫓다 부상한 우씨가 8일 오후(현지시간) 오버랜드 파크 메디컬센터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주 전인 5월 20일 오후. 그는 캔자스주 올레이더 지역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빼앗긴 루스 펙(60·여)의 비명을 듣고 범인을 뒤쫓았다.

그는 도주하는 범인을 승용차 안까지 따라 들어가 격투를 벌였다. 그러나 범인은 그를 차량에 매단 채 달려 그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의 미국인 부인 스테파니 우는 8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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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박승 한국총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당 이계안 우제창 의원은 13일 오전 개최되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박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한 거듭된 실언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당의원들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 총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임기(4년)가 보장된 자리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퇴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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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대구지역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지역상공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특히 곽성문 의원은 골프가 끝난 뒤 가진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추태를 보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의원 등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 8명은 지난 4일 경북 구미의 한 골프장에서 대구상공회의소 노희찬 회장 등 지역 상공인과 조해녕 대구시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들은 전날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한나라당 주최 ‘대구지역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오랜만에 만난 김에 골프나 한번 치자”고 4팀을 구성, 골프를 쳤으며 경비는 지역 상공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곽 의원은 골프 후 클럽하우스에서 벌어진 저녁 술자리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벽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곽 의원은 “골프를 치면서 ‘지역경제’를 챙기는 문제로 두 차례 언쟁이 있었는데 누군가 술자리에서까지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바람에 잠시 이성을 잃었다”며 “그러나 병 2개를 벽에 던졌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곧바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이며 박근혜 대표의 술을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인 곽 의원이 사고를 쳤다”며 “박 대표의 술상무로 맥주광고는 단단히 했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며 한나라당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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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현직 수뇌부가 12일 밤 한자리에 모였다.

당내 갈등과 탈당설, 정계개편론 등 끝없이 추락하는 당의 위기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다. 각 계파들의 수장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도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당장 그동안 ‘직설적 언행’으로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였던 유시민 의원측도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혁당파 출당”론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영근 의원은 12일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 안팎의 “단합·단결”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일단 수습국면으로 가는 신호들이다.

만찬에는 전·현직 수뇌부가 거의 예외없이 참석했다.

위기감이 깊어짐에 따라 서로 참석을 독려한 결과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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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엉망이다.

닭튀김(일명 프라이드 치킨)이나 감자튀김, 그리고 항생재 기준 초과 돼지고기 등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식품수거 및 품질검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패스트 푸드점의 닭튀김과 감자튀김이 적합지 않은 기름에서 튀겨졌지만 관련 당국의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수거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과 함께 법규 위반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시가 2003년 5월과 지난해 6월 117개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감자튀김과 닭튀김 33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12.1%인 40건이 산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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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달까지 국적을 포기한 2032명 가운데 공무원과 정재계 고위층 인사의 자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TV ‘PD수첩’은 지난해 11월∼올 4월에 국적을 포기한 1678명의 명단이 등재된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직 장관 3명,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대통령수석비서관, 전 검찰총장, 전 도지사, 전 군 장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5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5명, 전북대 3명 등 국·공립대 교수가 29명이었고 한양대 11명, 연세대 9명 등 사립대 교수 자녀가 154명이었다.

또 모 자동차회사 사장, 프로축구 구단주, G건설 대표, S전자 전무, 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사 자녀가 75명으로 학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법무부가 부모가 현직 공무원인 국적 포기자는 1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40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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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초이’ 최희섭(26.LA 다저스)의 방망이가 마침내 ‘빅뱅’을 일으켰다.

최희섭은 13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인터리그에서 1회와 4회, 6회 잇따라 홈런포를 쏘아올려 빅리그 진출 이후 첫 3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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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와 같은 신도시를 계속 세우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지는 판교처럼 '강남 대체지' 일 가능성이 크고 개발 자체가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정해진 곳이 없고, 정해졌더라도 후보지 주변 땅값과 집값만 자극할 수 있어 입지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우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달 전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언급한 과천~안양 간 그린벨트지역이 꼽힌다.

이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 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 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 평 이상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 밖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지역으로 확정된 시흥시 목감동 일대, 의왕시 학의동, 화성시 봉담읍, 광명시 역세권 등은 규모를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광주시 일대와 남양주 지역, 개발이 아직 덜 진행된 용인 동부권역도 권역을 재조정해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은 강남권과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처럼 중간 진출입이 없는 도로, 급행 철도 등을 건설해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경기도가 2002년 마련한 '남서울 프로젝트'도 참고할 만하다.

남서울 프로젝트는 '제2 강남' 건설을 목표로 청계산 주변 4개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 동그라미 형태로 엮는다는 구상이다.

서울 양재~과천~인덕원~판교~성남~서울 가락동을 잇는 청계산 주변 지역 1500만 평이 후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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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인 언행으로 ‘일본 우익의 애완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오선화(49) 일본 탁쇼쿠대학 교수가 이번에는 일본 월간지 분게이 순주 7월호에 기고한 ‘욘사마와 결혼한다면’이란 글에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 경계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네요.

오씨는 ‘한류 결혼의 현실’이란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한국남성을 ‘정열적인 로맨티스트’라며 좋아하는 일본여성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밝히고 “한국 남성은 연애할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가며 여자를 유혹하려 애쓰지만 일단 결혼에 성공하면 ‘남존여비’의 남자로 표변하고 만다”면서 “결혼 후에는 바람기와 폭력, 남아선호사상, 고부간의 갈등 등을 통해 여성들을 견딜 수 없이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 유학 이후 일본에서 활동하며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책을 출판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 헐뜯기에 앞장서고 있는 오씨는 2003년 한국의 이혼자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일본의 2.25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이런 충고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