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세무조사, '약발' 받을까?

<8뉴스>

<앵커>

요즘 특정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값 상승세를 보면, 고삐풀린 망아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란 칼을 빼들었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항생제를 쓸수록 강해지기만 하는 슈퍼 바이러스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에 다급해진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세무행정과 현생 세제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팀이 투입되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도 오는 13일 대상 지역 발표와 함께 세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서울 근교의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와 재경부는 오늘(10일)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을 급히 불러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대책은 단기간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91명을 상대로한 설문 조사에서는 90%가 앞으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강남지역이 오르는 이유는 60%가 뛰어난 입지환경 때문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강조하는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20%에 못미쳤습니다.

대책으로는 고급형 주택과 강남 수준의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 가격상승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시장에 개입해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한 3년 지나면서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초강력 대책이 되풀이 될수록 내성만 강해지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문제는 당장 정부가 꺼야 할 발등의 불로 커져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