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 강도 높은 세무 조사"

한덕수 부총리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관련 정부의 판단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공급확대정책 택지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재건축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지는 않을것임을 밝혀.

또 국지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서 이득에 대한 과세 철저히 해 대처하겠다면서 세무조사 특별팀이 파견될 수 있다고 언급.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시가 조사 인력 늘리겠다고.

<다음은 주요 언급 내용>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동시에 한다.

결코 공급확대를 경시하는 게 아니다.

공급이 충분히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가수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부에게 중요한 상황,

이런 수요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특정지역을 택해서

세제상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제상의 제도를 합리화 하겠다.

양도소득세의 시가과제 보유세 증가,기반시설 부담증가 등.

현실적으로 호가 올라가고 거래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는 철저히 세무행정과 현생 세제 적용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노력 하겠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필요하다면 특별팀이 이런 지역에 투입되서

활동할 수 있겠다.

건설경기를 촉진해서 경제성장을 좀 유지해야 겠다는 정책을

쓴 적 있어,99년..

미분양주택이 당시에 수만가구에 이르러.

미분양 주택을 일정기간에 매입하게되면,

그 아파트 매각할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정책.

그 시기가 올해 말 끝난다.

마음놓고 호가 올리고 있는 아파트는 그런 부류의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 전문가가 해줬다.

정부로서는 기준시가도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가.

지금은 자동적으로 시가가 파악되는 시스템은 없다.

국세청이 따로 확인.

아무래도 국세청 인력 부족으로

인력을 더 투입할 것이다.

철저한 법과 규정에 의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높은 가격이 된 지역에 대해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

당장 추가적인 자본이익 환수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