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 타당"

<열린 우리당 정책 의총 브리핑>

오늘(10일)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정책의총이 있었다. 정개특위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된 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선거법과 관련해 어제 브리핑해드려서 그 외의 사항들은 추후에 더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의원총회나 여타의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오늘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선거관련법, 정자법 개정과 관련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개협의 안들을 많이 수용하는 방안으로 했다. 기본 기조가 그렇다. 몇가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정치자금 기부시 금융기관의 거래 입금증, 현금 입금증, 전자결재 영수증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연말까지로 개정하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한도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법정 1/3, 예비후보 등록 후 법정선거제한금 2/3, 1인 백만원 넘지 않는 기금 한도액 정하고 선거종료후 회계보고 마감과 동시 해산하는 안 추진.

후원금 기부할 수 없는 자는 당원될 수 없는 자로 현행돼 있는데 당원될 수 없는 자도 후원금 기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 후원 가능케. 집회에 의한 모금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법 금지인데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기탁금 반환 및 사적사용 관련해 개인자금 외 후원금 모금 금액의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 정당후보 추천자는 정당에 인계 정치자금 입금, 무소속은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반환받고 보존받은 금액에 의해 국고화.

<주요한 사항>

1.기탁금 공개범위

-기탁시 성명 밝히지 않을 것 원할 경우 성명 밝히지 않는 방안, 기탁금액 백만원 미만시 비공개 적극 검토. 이 안은 선관위 안이기도

2.정당법 관련해선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와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공개는 정개협 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시도 사무지부 유급 조정, 시도 하부조직 사무실 설치 문제 등

3. 당내 경선 불복자 문제의 경우

현행 경선낙선불복자 입후보 금지돼 있음. 이 부분은 해당 경선, 예를 들어 국회의원 경선에 입후보했다가 경선에서 낙선하면 일체 해당 관련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다른 구청장 선거나 시의회 선거도 못나간다. 이게 참정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 제기가 강하게 되고 있고 따라서 최소한 경선에 참여한 해당 선거에 한해서만 입후보를 하지 못하고 여타 선거엔 다시 경선에 도전하고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한다는 생각으로 개정안 마련.

4.정당법과 관련해

정당 당직자 경선비용 지원 관련해 중앙당. 시도당 경선비용을 경상보조금 국고 지원되게 개정

5.지방선거법 관련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여부가 매우 큰 쟁점으로 돼 있다. 당은 이제 10년이 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정당의 당리당략이라든가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구민을 위한 원래적 의미, 행정 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현행 허용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기로 당의 의견 모아 추진하기로.

6.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에 대해선

오늘 논의를 통해선 일단 유급화 여부는 정개특위가 직접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니고 행자위에서 결론을 내주면 행자위 결론을 받아서 정개특위가 그와 연동돼 있는 지방의원 정수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향후 행자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유급화 필요하다는 게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

이번에 개정안에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앞으로는 주요 쟁점사안들을 뽑아서 정개특위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전원위 토론 통해 의견 수렴해 내고 그걸 기초로 표결 처리하자는 제안(유인태 의원)이 있었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제안 검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