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포털서 '법조인 인맥지도' 제공…논란

법률 포털 사이트인 로마켓이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인맥지수 기능을 이번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켓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서비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지수 서비스가 병행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인맥지수 외에도 '가까운 법조인 찾기'와 '두 사람 관계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국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