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 대책이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

<8뉴스>

<앵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 취지는 좋은데 발길은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불똥이 할인점으로 튀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어제(6일)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미용업과 세탁업, 제과업 등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부안을 '탁상공론'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신 일부 의원들은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제3정조부위원장 : 영업시간 규제와 기타 등등 다각적인 방안을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할인점 업계는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자영업자들은 할인점의 점포확대를 막아달라는 더 강경한 요구를 내놨습니다.

당내에서도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반대의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열린우리당은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지만, 회의를 마친 당직자들의 설명은 "검토한다", "안한다"로 엇갈렸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선진국에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정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뒤늦게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은 입법안을 준비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