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할인점 영업시간규제 추진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 를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6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조부위원장은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대형할인점이 과도한 영업확대로 재래시장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당내의 이견이 있는데다 정부측에서도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오늘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독일 사례를 들어 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조차 영업시간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며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당차원에서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를 검토하되 WTO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관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내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