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형할인점 영업시간규제 등 대책논의

열린우리당은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 여부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형 할인점의 영업확대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당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 것은 대형할인점의 무차별 시장잠식 때문"이라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당내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