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며칠만에 철회

어젯(6일)밤 늦게까지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이 불과 일주일도 못 돼 재래시장 대책의 경우 거의 백지화 됐습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또 다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늦게 끝난 당정 협의회에서, 자격증 제도를 둬서 창업을 제한하려던 미용업과 세탁업, 제과업 가운데 우선 미용업에 대해서는 자격증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세탁업과 제과업도 당에서는 자격증을 두지 말자고 했지만, 정부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고집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드는 대신에 자료와 상담 등을 통해 창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40%에 달하는 음식업과 숙박, 운송업의 부가가치세 요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 대책과 한묶음으로 추진되던 재래시장 대책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래시장 상인 스스로 경영 컨설팅을 받고 특성에 맞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보호대책의 하나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 점포 늘리기가 영세 자영업의 고사위기를 불렀다는 것인데, 역시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표 때부터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영업 대책이 '진입장벽 도입'이라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