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책' 대폭 수정

<앵커>

정부가 지난달말 야심적으로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불과 일주일도 못돼 뼈대가 확 바뀌게 됐습니다. 졸속이라는 여당의 강력한 비판 때문인데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또 한번 흠집이 나게 됐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격증 제도를 둬서 창업을 제한하려던 미용업과 세탁업, 제과업 가운데 우선 미용업에 대해서는 자격증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했습니다.

세탁업과 제과업도 당에서는 자격증을 두지 말자고 했지만, 정부쪽에서 환경문제 등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고집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기본적으로 자격증 제도를 규제의 수단 보다는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

당정은 자영업의 과잉 해소를 인위적인 진입장벽 대신에 지역별·업종별 분석 자료와 상담 등을 통해 창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업과 숙박, 운송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비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한 정책도 백지화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당은 정부 대책에 우선순위에 있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측을 질타했습니다.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과 의원님들께 걱정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발표 때부터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혀온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진입장벽 도입'이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