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 대거 철폐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거 철폐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는 주무부처의 규제가 많다고 보고 각종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없앨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예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각 공공기관과 관련한 법령과 정관, 내규, 관행상의 규제에 대해 일괄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각 부처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