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재정지출 OECD평균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고용보조금, 실업급여, 조기퇴직대책 등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2002년 국내총생산의 0.4%로 OECD 평균인 1.7%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