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용돈수준 전락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기초연금액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노령수당이나 용돈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현재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을 감안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비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노 원장은 "기초연금제 도입시 연금액을 추정해보면 2006년 14만원, 이후 현재가 기준으로 2030년에는 30만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 수준인 40만원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