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내사 중지"

검찰은 그러나 핵심 인물인 허문석(해외 도피 중) 코리아크루드 오일(KCO)대표를 조사해야만 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허씨를 체포할 때까지 이 의원에 대한 내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허씨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허씨 등 이번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유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허씨의 도피로 이 의원의 개입 정도와 구체적인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유전사업을 사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의원 후원회장인 이기명(69)씨의 경우 이번 사건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철도청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자신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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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한·일 해양 경찰 대치가 2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순시정이 철수함으로써 39시간여 만에 해소됐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전 11시30분쯤 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시키고 우리측은 통영선적 '502신풍호'의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1일 오후부터 긴밀하게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순시정 7척은 신풍호의 우현을 묶었던 밧줄 10여개를 푼 뒤 자국 영해로 넘어갔으며,한국 경비정들은 신풍호 선원 9명과 함께 이날 밤 8시30분쯤 울산 장생포항 해경 전용부두로 귀항했다.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 순시정의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일본 관계법령 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을 지불하는 보증서를 작성해 줬다.

불법조업과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신풍호 선장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해경은 신풍호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신풍호가 당시 냉동기 고장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발어구도 모두 격납고에 보관돼 있어 조업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사실을 일본측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은 이에 따라 신풍호 선원 부상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일본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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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비트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초기술이 한.미.스위스 공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스위스 폴시러 연구소와 공동으로 나노(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소자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동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3일자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15년께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라(1조)비트급 반도체의 극미세 회로와 다층 구조 등을 마음대로 조절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하드디스크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다.

테라비트 반도체는 손톱 크기의 반도체 하나에 500쪽짜리 대학 교재 100만 권을 저장할 수 있는 초대용량이다. 지금 주로 사용하는 기가급 반도체의 1000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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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일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들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지난주 우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면담 취소 사태에도 불구, 향후 야스쿠니 신사를 언제 방문할 지 적절히 결정할 것이며 야스쿠니 방문이 곧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총리의 의무가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이뤄지는 야스쿠니 참배에 다른 나라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나는 그것(주변국들의 비판)이 내정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물서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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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을 받아온 이상경(60)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퇴 문건을 통해 "나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도리어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89년 헌재가 생긴 이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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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은 2일 3박4일간의 북한방문을 마치고 “인천과 평양이 2014년 아시안 게임의 공동유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말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공동개최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북한과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유치 활동과 공동개최 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와 다방면적 교류협력 사업지속 추진,2005년 제16회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체육·문화·예술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일본의 독도 재침략 야망에 공동대처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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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8)전 경사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신분을 망각한 채 음주상태로 근무하던 중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여당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을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했고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된 이 전 경사는 이듬해 1월 중앙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임처분을 받은데 이어 "근무 중 아들이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괴로워 술을 마신 뒤 인터넷을 하다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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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되려면 1인당 1억원은 내야 한다’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시의 한 신설 대학이 교수를 채용하며 거의 모든 교수로부터 1인당 5천만~1억5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교수 채용 대가로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아시아대학 박모 총장(48)과 김모 전 부총장(48)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총장 등은 함께 학교법인 교육재단 이사로 있던 2001년 6월 재단 사무실에서 ㅅ씨(34)로부터 교수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까지 모두 38명으로부터 39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준 38명은 모두 전임강사나 조교수 등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전체 54명의 교수 가운데 대부분의 교수가 채용과정에서 모두 50여억원의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38명만 조사했다”며 “이들 3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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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약 2조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한다.

정부 산하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조국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건강보험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공단내 법규팀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번 방침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이성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경영혁신 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측은 총진료비의 10.4%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김운묵 박사)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 건보급여비 18조7000억원 중 10% 정도인 1조8700억원을 KT&G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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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량리 6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업체인 G건설 본사 재개발팀과 또 다른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건설사가 2003년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측에 5억 원을 줬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건설 측은 “5억 원은 조합에 입찰 보증금을 준 것이며 뒷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 허가 및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3일 이 아파트 시공사인 H사와 시행자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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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이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엠바고를 어겨 한차례 홍역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경상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 오하이오주립대에 유학 중인 김민갑씨는 생명과학분야 최고 권위지인 ‘셀(cell)’ 6월호에 병원균이 식물에 침입해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셀은 이 논문에 대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2일 정오(한국시각 3일 오전 2시)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엠바고를 설정했다.

김씨의 모교인 경상대도 이를 명시해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이 이를 어기고 먼저 보도한 것.

가장 먼저 엠바고를 어긴 매체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였다.

이후엔 김민갑씨의 모교인 경상대가 있는 지역언론들이 엠바고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진주MBC는 2일 오후 1시 18분 관련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으며 경남일보가 밤 9시 역시 관련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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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간첩 활동과 위장귀순 혐의로 탈북자 10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당국은 최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 북한 정보기관 전직 요원의 귀순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이 전직 북한 정보기관 근무자로 파악한 탈북자는 모두 88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당국자는 "귀순 동기가 석연치 않거나 북한 내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탈북자를 주 내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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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기획드라마 '제5공화국'(극본 유정수, 연출 임태우)에서 전두환 역을연기하는 탤런트 이덕화가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참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방명록에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오후 3시경 입장한 이덕화는 이 드라마의 기획자인 신호균 CP, 임태우 PD 등주요 제작진 10여명과 함께 분향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덕화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한 뒤 "내가 본인(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는 한마디로 광주 묘역을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덕화 등 '제5공화국' 제작진은 5.18 당시 최초의 희생자인 고 김경철 씨 묘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고 박관현 씨의 묘 등을 둘러봤다.

한편 제작진은 참배 후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남선(51)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등 5.18 관련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과 드라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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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간 토론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준비와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간 토론의 기술,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별로 가족센터를 설립,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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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덕룡 김태환 장윤석 남경필 김충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은 이날 경복고 출신의 중소기업인 등 4명과 3개조로 나눠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복고 출신의 현역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모두 14명이며, 골프를 치지않는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골프행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초 어제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오늘은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어서 부담없이 날을 잡은 것"이라며 "국회 일정도 오전에 모두 끝낸 만큼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6월 임시국회가 상임위 정수조정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어렵게 정상화된 첫날부터 의원들이 평일에 골프를 치러 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