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정협의된 사안 혁신위가 폐지' 반발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존치를 결정한 응급의료기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다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존치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20일 혁신위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은 이런 혁신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기금의 폐지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당정협의를 번복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 것은 혁신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20%를 적립해온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려 했지만, 지난 3월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