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해찬 총리 오늘(2일) 조찬 강연>

** 강연주제: 참여정부의 성과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취임 일년이 다 됐는데, 지난 일년을 정리해 보면 정말 바빴다. 런닝 머신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기계는 계속 돌아 가니까 안 뛰면 떨어진다. 7시 반 부터 밤 9시 까지 주말도 없이 계속하는 거다.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건데 6시간씩 오버타임 하는 거다. 회의는 한달에 한 천번하고 특히 회의를 주제를 하니까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 학생운동 할 때는 리버럴리스트였는데 요즘에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되어 버렸다.

회의를 주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큰 전환이 오고 있는 거다. 과거의 톱 다운 방식이 아니다. 인사도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 권력의 교체는 인적 자원의 교체 뿐 아니라 패러다임 쉬프트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분권과 자율이다. 사실은 아주 탄력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다. 정당공천도 하향식이었는데 17대 부터는 상향식 공천 당원들이 뽑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당원공천이 흐름이 됐다. 일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여당간에는 정책조율을 통해 공조를 이루는 거다.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투명해 지고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이른바 거버넌트, 즉 협치체제로 되고 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화된 체제속에서 대외무역이 지디피 대비 무역비중이 상당히 크다. 수출입규모가 4천8백억불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가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사회에 국가 절대 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 맞춰 오픈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하나하나 혁신해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지난해 1인당 소득이 1만4천5백불 정도 된다. 2008년 되면 소득은 2만불에 지디피는 1조불 정도 된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 간다. 명실공히 10위권 소득 2만불 인구 5천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전에 4,5년 내에 우리 나라의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능한한 시스템으로 안정화 시켜야한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사회 분야를 개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IT 분야 전자정부, 광대역망등 관련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 진입위한 중요한 분야인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거다. 주식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반면 법률, 노사관계, 교육분야는 50위권이다. 우리나라가 29위인데.. 어느 분야는 선진 어느 분야는 후진 수준이다. 환율 안정성은 세계 2위, 실업률은 4위 노사 문사 60위 노사관계는 54위 대학교육과 사회요구는 52위다.

만일 평가가 된다면 아파트 주거분야는 100위권 될 거다. 15년만 되면 벌써 재개발 구상을 한다. 개발이익이 나오니까 불노소득이 나오는 이런 사회는 사회발전이 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도 없이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을 아예 없애기 위해 아파트 투기 시장은 철저히 막겠다. 건설 시장은 작년까지 아주 어려웠다 건설부문은 마이너스 17% 성장, 축소됐다. 국내경기가 나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부양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한쪽으로는 투기재연, 한쭉으로는 거품이 생긴다. 아주 어려운 위기는 넘긴 것 같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4월에는 30%, 3월에는 70% 늘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인허가가 후반기에 현실화되면 건설시장 활성화되서 내수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다. 우리 경제는 거품없이 내실있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비해 30% 성장햇다. 우리만 성장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매년 30%씩 할 수는없다, 작년에 비해 올해도 10% 성장하고 있다. 4월 무역수지 적자났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4월에 배당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5월은 25억불 흑자 났다.올해 150억-200억불 정도 흑자 날 것으로 예상한다. 원화 절상됐지만 환율 인상을 뚫고 나가고 있다.

수출도 견실, 내수도 소비심리 살아나면서 하반기에 활성화 될 것이다. 이것을 잘 관리해가면 내, 후년에 결실이 가능.. 도덕적 규범도 잘 만들고 낙후 분야 국민들간의 불신이 가장 심각하다.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핵심은 역시 신뢰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존중해 주고 그래야 다시 신뢰가 되고 .. 신뢰없이는 소모적이고 진실속에서 나오는 신뢰가 중요하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뢰가 더욱 중요. 어떤 정책도 투명한 평가를 중요하다. 객관화된 평가만이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모든 분야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특히 정부정책분야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관여했다. 유전사업은 본령이 아니다. 동북아 위원회도 자문기구로의 본분이 있다.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MOU를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써준 것은 분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합리성이 없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