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월권' 논란 확산

<8뉴스>

<앵커>

뒤에서 묵묵히 대통령을 도와야 할 대통령 자문기구들은 월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남의 직권을 침범하면 그 기구를 없앤다는 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혁신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감사법안입니다.

정부 부처 내에 별도로 감사관실을 두고 책임자로 외부인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도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수사 기밀유출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지만 혁신위는 반대를 묵살하고 법안을 법제처에 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혁신위의 활동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펄쩍 뜁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 :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와서 월권이라고 하면 혁신위라는 기구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행담도개발을 S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위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기존의 행정기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 인력,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31일) 정부 자문위원회 견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행정기구처럼 활동할 경우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자문위원회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