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등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세율 체계 조정과 함께 거래세율을 추가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실거래가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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