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 주례 브리핑>
남북 차관급 회담 회담 형식 자체가 남북관계사에 없었던 회담 형식. 물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차관급 준비회담을 판문점서 가졌지만.. 이번은 독특한 회담형식 통해 10개월 중단된 남북회담 물고 터 다행. 의미있다.
회담결과 여러 평가있지만, 나쁜 평가가 저희가 관심갖고 경청해야하는 부분. 비료만 주고 핵은 빠졌다 평가 있었다. 당초 회담 앞서 여러분에 설명했듯이, 남북관계 정상화가 목표. 북핵은 우리측 확고한 입장 전달.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이 3가지였다.
이번 회담에서 장관금 회담 일정 합의해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했다. 핵 문제도 전체회의 기조발언. 수석대표회의에서 정부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6자회담 조기복귀 필요성 전달에 많은 시간 투입.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 언급없어 미흡하단 평가하는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공동보도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북한도 인식.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보도문에 포함. 정부 노력과 북한의 일정부분 반응이 보도문에 포함돼 다소 중립적,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 노력에 합의한 것을 다시 보고드린다.
10개월만에 재개되는 남북대화에 대해 국민 기대가 컸으리라고 생각. 남북대화가 이왕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이런 남북대화 과정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남북대화가 긍정적 역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 중단상태에서 남북대화 재개됐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 최근 북미간 동향에 대해서 정부는 주목. 그리고 차관급 회담 후속조치로 6.15 당국 대표단 파견 북과 협의.
6.15 행사 의미있게 치러지고,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관계가 정상궤도 진입토록 북과 협의. 장관급 회담에서 시급한 현안 포괄적 협의 예정. 경추위.이산가족,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 등 차관급 회담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
금강산 관광객 수가 백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98년 관광 시작 이후로 오늘 현재 97만명, 6월 중 백만명 돌파가 예상됨. 1-4월 월 평균 2만2천74명, 전년대비 92.4% 증가. 이런 추세 간다면, 6/7-6/9 사이 백만명 돌파 예상.이 기간 중 현대 아산에서 기념행사 개최 예정
행사중에 말할 것은 현대 아산과 북측 아태가 6.15 5돌과 백만명 돌파 기념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열린 음악회 다음달 8일 금강산 개최에 합의. 북측 예술단.교예단 참가해 공동으로 열린다.
개성공단 관련해, 입주업체들이 생산된 제품을 해외수출위해 외국 바이어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절차가 필요. 외국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많은 노력 기울여 24일 북측으로부터 우리 관리위원회에게 입주업체가 요청한 바이어 공식 허용한다고 통보와. 해외 판로 확보,투자 유치, 해외설비 설치에 외국 바이어 개성방문 허용은 많은 도움될 것 기대. 리빙아트가 다음달 1일 독일 바이어 개성방문 추진 중. 신원 준공식 성공적으로 어제(26일) 치뤄.
조류 독감 관련해, 지난 4월 22일 실무접촉에서 방역.퇴치 방법관련 남북간 입장 차 합의 도출 안돼. 지난 14일 기술적 합의없어도 지원가능한 소독약 등 기본적 필요한 제품 추가 지원하겠다고 통보. 북측은 추가지원 입장을 수용. 1차때처럼 인천-남포 항로 제시. 소독약 비롯한 방역제품 구매절차 진행 중. 구매끝나면 6월 중순경 북측에 전달 될 것. 5억6천만원 상당이다. 추가지원으로 북한 조류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종결할 예정
다시 북이 추가 요청 있으면, 다시 그때가서 지원 여부 재검토할 것. 말라리아 WHO 통해 약품.기자재 북측에 전달 예정. 매년 해 왔던 것. 우리측 말라리아 확산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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