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해 4월 완동되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지도 골프 분쟁' 국민체육진흥공단 승소
'난지도 골프장' 사용권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마포구 사이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공단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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