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조사"

건설교통부는 27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잇따른 부도로 국민주택기금이 부실해진 데 대해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은행이 부실한 대출심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가 급증한 지난 98년 IMF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부실대출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주체를 국민은행에서 건교부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올해 안에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을 5곳으로 늘려서 경쟁체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12만 가구로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회수를 위해 이들 아파트를 대거 경매로 넘기면서 임차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