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에 따른 세율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넘는 급격한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세율의 인하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실거래가 과세 시행안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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