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국조특위, 농림부 부적절대응 추궁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특위는 26일 박홍수 농림장관과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쌀협상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쌀협상 전략의 문제점, 쌀협상 부가합의에 따른 국내 과수농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신학용·최성 의원, 한나라당 이방호·김재원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허상만 전 장관이 부가합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이면합의는 없다"고 단정해 말하는 바람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화 유예는 중간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것이며 점검기간이나 장소, 형식 등에 관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제도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