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번지는 ‘행담도 의혹’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 문정인 위원장이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도 도로공사와 행담 간 중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 2월 말까지 동북아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정태인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정 전 실장 후임인 이정호 동북아위 담당 국정과제비서관 등도 그동안의 경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행담도개발을 지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문정인 위원장은 2004년 6월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여했다.

한 달 후인 7월에 S프로젝트(전남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행담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무는 정태인 전 실장이 총괄했다.

문 위원장과 정 전 실장은 9월부터 S프로젝트를 넘어 행담도개발 자체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때 동북아위 명의로 해외채권 발행을 위한 추천서를 행담측에 써줬다.

행담과 도공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지난 2월에는 도공 관계자들을 동북아위로 불러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행담이 부도를 면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태인 전 실장과 후임자인 이정호 비서관은 모두 대선 공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정 전 실장은 대선 자문학자 출신으로 정권인수위원으로 일한 뒤 동북아위에서 일해왔다.

부경대 교수 출신인 이 비서관은 대선 때 부산·경남지역 학자들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 기조실장으로 있다 2003년 12월 물러난 뒤 지난 2월 동북아위 담당 비서관이 됐다. 이광재 의원의 처남이다.

정 전 인사수석은 현직에서 물러난 4개월 후인 지난 5월 3일 손학래 도공 사장과 김재복 사장을 직접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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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아들 문모(28)씨가 올 초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문씨는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날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 문씨가 지난 1월 행담도개발㈜에 취업하기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수시로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담도개발㈜과 문 위원장의 측근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문씨는 한 살 되던 해인 1977년 문 위원장이 미국 메릴랜드대로 유학을 가면서 함께 따라갔다.

이후 문 위원장이 8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문씨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얻었고 문씨가 만 18세가 되던 96년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줄곧 미국에서 이중국적자로 살아오던 문씨는 2002년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 1월 행담도개발㈜에 취직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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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줄기세포를 공급하는 ‘줄기세포은행(stem cell bank)’이 우리나라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25일 서울 순화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황우석 교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회의’에 참석, “미국 하버드 및 MIT 대학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으로부터 전 세계를 총괄하는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국과 미국이 줄기세포 관련 공동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해왔다”며 “줄기세포 배양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총괄하는 줄기세포은행이 국내에 세워지면 한국이 줄기세포 배양과 공급 주도권을 쥘 수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게 돼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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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KT에 단일 기업으로는 공정위 사상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격 담합에 가담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1,159억7,000만원과 24억원,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실무 심사관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KT 1,776억원, 하나로텔레콤 32억원, 데이콤 20억원 등 총 1,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26일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가격담합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놓고 공정위와 KT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KT는 "하나로텔레콤과 담합행위는 2003년 말부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단이 제안한 업체별 과징금은 KT의 경우 시내전화요금 가격 담합과 관련 1,130억원,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이용료 담합 29억7,000만원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21억5,000만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2억5,000만원이며, 데이콤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에서만 14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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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5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유전사업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3~10월 전대월(구속) 하이앤드 대표를 6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전씨로부터 "사할린 페트로사흐 유전 인수 사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유전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머지 네 차례는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전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전씨에게 석유공사를 소개시켜 주려다 공기업이라서 민간인인 허 박사를 연결해 줬으나 그 후로 일절 유전사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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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면 30만달러 이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이 완화돼 50만달러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 박승 한은총재,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해외 2년 이상 거주시 30만달러 이내로 허용하는 부동산 취득한도 확대 △개인사업자의 직접투자 100만달러 한도 확대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 3억달러 한도 확대 △기금·종합무역상사의 해외자산운용시 부동산 취득 5000만달러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해외 주택구입자격을 현지 거주자가 아닌 국내의 ‘기러기 아빠’ 등 직계 존비속으로는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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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개의 명단을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국방대학교 등 정부 소속기관 68개▶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54개▶한국관광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한국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5개▶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기타 공공법인 29개다.

정부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일단 이전 대상 기관 명단에 포함시켰으나 27일 건설교통·행정자치·산업자원·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전 여부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정부는 한전 이전과 관련, 본사와 9개 자회사 중 한 개만을 이전하는 '1+1'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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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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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6자회담의 틀을 북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여는 공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베이징대 강연에서다. 박 대표가 동북아안보협의체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표는 베이징대 하우핑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중 관계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바로 중국이고,중국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간다면 우리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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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처’로 불리는 우이(66) 국무원 부총리의 두둑한 배짱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일본 도쿄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귀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의 행동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환영 일색의 분위기다.

우 부총리는 본국 지도부에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거부를 먼저 요청한 뒤 22일 밤 지도부로부터 동의한다는 회신이 오자 곧바로 귀국 결정을 했다.

“국내에 급한 일이 있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인터넷사이트는 “중국의 여장부로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국가와 민족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는 등의 누리꾼(네티즌)들의 찬사로 가득했다.

아직 미혼인 우 부총리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리이며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로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의 유일한 여성 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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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서울은 지금보다 여름이 55일, 봄·가을이 각각 35일과 12일 늘어날 전망이다.

봄·여름·가을이 102일(3.5개월)이나 길어지기 때문에 겨울은 당연히 사라진다.

연평균 기온도 서울이 현재 섭씨 12.8도에서 18.8도로, 부산은 14.9도에서 20.2도로 각각 오른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상청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오재호 교수가 공동 조사한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6.5도나 상승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16~30㎝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00년쯤에는 한반도의 해안지대가 침수되고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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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5일 북한의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거점으로 '2+4'개념을 제시했다.

평양권과 원산권을 2개의 중(中)거점, 개성·신의주·나진-선봉·금강산을 4개의 소(小)거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성 위원장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자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초청 특강.

그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남북 간 평화정착을 전제로 요소투입형 균형발전의 경로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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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납치된 뒤 살해됐으며, 프랑스 파리 근교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김 전 부장 실종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진실위의 조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5일 “김형욱 전 부장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로, 당시 프랑스 중정 책임자였던 이상열 전 한국대사관 공사의 관여 속에 납치·살해됐다”며 “김 전 부장의 주검은 파리 근교에 묻혔으나, 정확한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사진실위는 이런 사실을 당시 김 전 부장의 납치·살해에 직접 관여한 중정 소속의 행동팀한테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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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I)가 25일 전세계 인권실태를 담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2004년에도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투옥하고 고문과 처형을 자행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2,200만 주민의 먹을 권리(right for food)를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도시 주민들, 특히 북부 지방 주민들 사이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잔혹한 억압에 의존하는 정권에 의해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정치범 투옥과 고문, 부당한 대우 및 처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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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의 막사시설이 영창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네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영창의 일인당 수용면적이 1.2평이지만 사병 1인당 침상면적은 고작 0.7평"이라며 "사병들이 교도소 수용자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도 "매년 예산을 들여 군대 영창시설은 개선하면서 낙후된 막사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지자 윤 국방장관은 "인권이 강조되면서 영창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병영시설 가운데 낙후된 시설은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