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이 과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부에 와서 2003년부터 일하다보니,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였다. 시골서 살다보면 시골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이 떠나서 폐촌이 되는, 영양 실조가 되는 사회 병리현상이 있고 서울은 너무 많아서 여러 문제가 많아서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균형발전하려면 발전하려는 기제가 있어야 하는데,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게 중요하다고들 지인들이 하더라. 제 생각과도 맞고 그래서 국토개발 연구 전문가 누가 이 생각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돼 보고서가 나왔다.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외자 유치였다. 국가 재정이 빠듯한데 정부가 특정 지역에 투자할 수 없어, 민간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일이 동북아위로 이관.

동북아위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같다며 잘 "어떻게 돼요?" 물은 적도 있고, 그러다 작년 5월쯤 내가 처음 의뢰했던 전문가인 교수가, "이 일을 잘 하려면, 싱가포르가 규모가 작지만, 도시국가가 설계를 잘해서 성공한 사례니 공유하면 좋겠다"며 소개해준 사람이 김재복 사장.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 아이엠에프 사태 때 달러 귀할 때 싱가포르 정부, 정부기관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2백억 달러를 도입했다고 하더라. 개인을 믿을 수는 없다고 했을 때, 깔빈 유 싱가포르 한국 대사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지내던 중, 1월 14일 사표 수리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행담도 개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무엇이 어렵냐? 김재복 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공과 견해차 있어서 일이 잘 안풀리다고 해서, 행담도 주식회사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만나보자고 해서 저녁을 한끼 했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라고 해서 감사원에 문의해 답을 얻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낙후된 지역을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이 일을 갖고 서남해안 개발하면 우리도 살겠구나 소외 받고 낙후된 호남지역도 살 수 있어 좋은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요새 신문사 계신 양반들이 삐딱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 맞지 않는다 싶어 올라왔다.

서울대 문모 교수, 시정연과 국토개발연구원에 근무했던 서남해안 지역 개발 전문가. 03년 9월 처음 만났고, 보고서는 04년 1월 나왔고. 사이언스 파크, 항공 종목은 균형 발전위에서 안 맞는다며 물류, 관광에 포커스 맞춘 것을 채택했던 것 같고, 그런데 외자유치가 맞아 동북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한 것 같다.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거나 식사를 할 때 서남해안 개발을 위해 몇 사람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 보고는 없었고, 나중에 04년 11월 동북아위원장이 보고할 때 배석한 적 있다. 그 당시 행담도 얘기는 없었고, 서남해안 개발의 중요도, 가능성, 구상을 얘기했다. 깔빈 유 대사가 서남해안 개발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얘기한 일은 있다. 낙후된 지역을 살도록 해야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다.

(행담도 개발 사업은 언제 알았나?) 김 사장을 만났을 때 명함에 그렇게 돼 있었다. 사업을 안 것은,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어렵다는 걸 작년 가을에 들었다. 서남해안 개발 사업은 전남 신안 무안 해남 영암을 포괄하는 프로젝트인데, 사람이 겹쳐 있는 것일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중재했던 것. 내가 판단할 일 아니라서 감사원 질의를 충고. 감사원에 넘어갔다. 그 이후 결과는 들은 적 없다. 문 교수와 김 사장은 아는 사이가 아닐 것이다. 문교수가 발전계획 짜면서 같이 했던 사람이 소개했다는 것. 그게 5월 3일이다.

인사수석이 그 일에만 매달려도 일이 엄청나게 많다. 행담도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다. 김 사장이 청와대에 싱가포르 대사와 한 번 온 적 있다. 대사가 오겠다고 하는 걸 김 사장이 따라 온 것이다. 여름철에. 대사가 김사장이 능력과 의사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