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아 세수차질 우려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에도 차질이 예상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입예산이 5% 성장전망을 토대로 130조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1.4분기 성장은 2.7%에 그쳐 세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수가 부진할 경우 지난해 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 등 직접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간접세에 타격을 줘 세수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활성화와 사회취약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세수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