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수술 필요한 임대주택 정책

지난 주말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던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건교부의 임대 아파트 정책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자리에 있었는 데 식은 땀 깨나 흘렸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건교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을 두고 "(사후의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수행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 ,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은 타 방송국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민간 공공 임대 아파트가 무더기 경매로 넘어 오면서 임대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게 된 서민들의 사연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도가 있기 전에도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공공 임대의 무더기 경매 사태와 입주 후 분양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만 건교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건설업체들을 제한하는 등의 몇몇 조치들이 있기는 했지만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임대보증금에 넣었다가 한 순간에 날리게 된 수만명의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교부는 임대 입주 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임대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무안을 당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고, 임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이처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문제가 꼬이게 된 데는 주택정책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시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관리와 개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혼선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1~20년 동안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던 공공분야, 즉 주택과 전력, 일부 전매상품 등 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의 논리'를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아 왔던 것이 정석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작업과 논의가 끊이지않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서민주거 안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곪을대로 곪아버린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라는 주택임대 정책의 틀을 마련하게 되죠. 국민임대는 기초생활 보호자나 보훈 대상자 등 그야말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싸고 길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후자는 임대기간도 다양하고 입주대상자의 폭도 좀 넓혀서 운영을 해 옵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물량공급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논리'를 개입시킵니다.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신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데 이게 '입주 2년 반 뒤 일반분양 전환 규정'입니다. 정부는 싼 값에 서민의 내집장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운영을 보면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부실 건설업자들의 무더기 사업참여를 불렀고, 이게 곧 민간임대를 담보로 한 건설자금 조달 - 건설 후 부도 - 민간 임대의 무더기 경매 - 입주서민 강제퇴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설사 부도가 나지 않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해도 입주 2년 반 뒤 분양전환 규정은 또다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염두에 두고 건설사들이 높은 임대보증금을 요구하기 일쑤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서민들은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민간의 개입과 경쟁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가 단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확대해 보면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때때로 이런 시장 논리의 확산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있었던 미 캘리포니아의 전력 대란과 아르헨티나의 실패사례들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사업을 민영화하고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서비스 개선을 내세우면서 해마다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설비투자 외면은 결국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집단 정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치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전력 부족으로 끙끙 앓던 당시 이웃한 몇몇 주들은 전기가 남아 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전기를 사오려던 캘리포니아와 비싸게 전기를 팔려던 다른 주들간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전기가 남아도는 데, 캘리포니아의 전력부족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 코미디같은 일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가 상황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예죠.

이제는 민영화할 것이국세청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90년대 메넴 대통령 시절 공공 핵심 부문들을 민영화하고 시장 논리를 도입했던 아르헨티나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력은 물론 전화와 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 대다수가 시장 논리에 맡겨지면서 샐러리맨의 한달 수입으로는 전화 몇 통도 마음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 요금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국가 기간 산업을 장악한 것이 대부분 스페인 등의 외국자본이어서 이제는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팔았던 국가 기간산업을 비싼 값을 주고 되사는 수 밖에 없는 데, 대외 지급 불능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당장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물론 이런 예들이 한국의 공공임대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어정쩡한 정부의 개입과 어설픈 시장 논리의 도입으로 문제를 풀려 하면 할 수록 집 한채 뿐인 서민들과 이를 두고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내야 하는 건설업체들 사이의 분쟁과 모순은 더 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민주택 정책의 기초와 중심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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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오늘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7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강세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팟으로 유명한 애플컴퓨터가 인텔과 손잡고 인텔이 만드는 칩을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알려져 기술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49달러선으로 반등했습니다. 7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값이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51센트 오른 49.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발매수세도 유입됐지만 다음주 월요일이 현충일이어서 연휴동안 휘발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입니다.

미달러화는 최근 강세기조에서 벗어나 엔과 유로화에 약세로 반전됐는데요, 3주연속 하락세인 엔화가 너무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지난주 이후 4% 올랐기 때문에 이번주에 숨고르기 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우선 내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인플레에 관한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증시를 짓눌러왔던 중요변수가 인플레였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글피에는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통상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추정치, 예비치, 확정치로 나눠 발표되는 데 이번에 나오는 예비치가 앞서 나왔던 추정치 3.1%를 웃돌 경우에는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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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한국증시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씨티그룹은 어제도 950선이 천정이라면서 한국 주가가 870선까지 후퇴할 때까지는 비중을 늘리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낙관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지난 주의 반등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분위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완전한 상승세의 복원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질이 이어지면서 가볍게 450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황우석 교수 효과에 따른 줄기세포주들의 급등은 일시적인 테마주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거래소를 훌쩍 뛰어넘고 있어서 이런 시장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