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참정권법 조속히 심의" 촉구

일본 진보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재일교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안을 정치권이 서둘러 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법안은 지난해 공명당이 국회해 재출한 이후 한번도 심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공명당은 민주, 공산 양당과의 협력해 자민당을 법안 심의에 참여시키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산당, 공명당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 자민당이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영주 거주하는 외국인은 74만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60%는 한국과 북한 등 옛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 출신과 그 자손들인 특별 영주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