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 성장도 어렵다"…대외여건 갈수록 불리

1분기 경제성장률이 2.7%로 2003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 성장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목표는 물론이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4% 성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7%로 나오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올해 5%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4% 성장마저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가 지난해보다 10달러 이상 높아진 상태고 북핵 리스크와 위안화 재평가, 그리고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여건은 하나같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보 : 4% 성장이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은 작년에 계획을 짤 때 이미 어려운 줄 알고...]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설경기 부양은 투기를 잡겠다는 확고한 원칙 때문에 손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 부진의 주요인이 담배생산 감소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지만 경제 운용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