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착실히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20일) 열린 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남북 차관급 회담 합의 성과 보고

문희상, 정세균 등 지도부 비롯해 여당 의원들 대거 참석.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수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문희상 의장>

특별한 말이 필요없다. 7년 대한에 단비가 내리는 소식에 환호 작약. 정동영 장관과 직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정세균 원내대표>

말씀이 없어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10개월이 참 길었던 같다. 원래 튼실한 옥동자 낳을려면 10개월 걸리는데 이번엔 뭐 10개월이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조숙아를 낳아도 좋다 그랬는데 10개월 채워가지고 남북 대화 이뤄져 그동안의 노력에 위로와 격려. 국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진전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 당정이 힘을 모아서 남북문제도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세계인들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 민족공영의 기틀이 마련됐으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처럼 친정에 들려서 밝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한마음으로 의장, 원내대표, 의원들이 축하해 줘 감사. 국민들이 어젯밤에 느꼈던 마음 아니였을까 생각. 남북관계는 6.15 이전과 이후로 역사적으로 확연이 달라. 불행히 작년 이후 제가 통일부 간 이후에 일이 꼬이고 한반도 상황은 엄중해져 가는데 남북대화마저 막혀서 국민들께 송구했다.

최근 북핵 관련 국민들 걱정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대화가 10개월만에 다시 이어지게 돼 국민들에게 안도.안정감 줘 다행. 국내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분위기 조성에 기여. 모처럼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졌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한 자세로 추진할 것. 움츠렸던 기간이 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정부 중반을 맞아 남북관계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의 지혜를 모아달라.

지난 1주일이 정부로선 대단히 짧고도 긴 기간이었다. 지난 금요일 전통문이 우리 당국이 제의한 5월 16일, 개성에서 회담 제의왔고, 하루 가지곤 부족할 것 같아서 2일로 하자고 수정제안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회담은 당초 이틀 예정돼 있었지만, 이견이 적잖아 이틀이 더 걸렸다. 핵심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선 공동보도문의 요지를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6.15 5주년을 맞는 겨레의 염원, 공동선언 정신 살려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비핵화 넣기 위해 최선 다해 노력했지만 북측은 남북 정상화에 맞춰져 있는 실무성격의 회담이라고 주장.

3가지 구체적 합의사항으로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대표단 파견해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행사 진행하자고 했고 대표단 구성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다음 주부터 할 것. 작년 8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됐던 장관급 회담 6월 21일 서울 개최 합의.

장관급 회담은 2002년 8월 재개해 7~14차까지 중단없이 진행돼 오다 작년 8월 다시 남북대화가 교착 상태. 3번 끊어지고 4번째 기다려서 이어지는 국면. 앞으로 초점은 단속적으로 가다 서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례화를 제도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

3번째 합의사항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동포애 차원에서 북측이 당면한 비료를 20만톤을 육로와 해로로 수송. 북측은 막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고, 효과 있으려면 모내기와 동시에 혹은 직후에 뿌려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비료를 보내주길 간절히 요청했고 비료를 수송할 선박을, 북측의 선박을 10척을 보내서 8만 5천톤 가량을 북 선박으로 일단 수송 제안해 왔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 배 전부 수배해서 각종 계약 중단하고 여수, 부산으로 배를 파견할 계획, 우리측도 비료 생산시설 풀로 가동하고 내일부터 육로론 만톤, 25톤 트럭 50대를 동원해서 개성으로 육로 수송. 경의선 도라선 역 연결돼 있지만 이 구간 이용해서 철도 수송하면 대량수송할 수 있겠냐고 제의했지만 열차로 실어갔을 때 북측의 간선철도와 기술적인 문제를 난점으로 들고 아직 실험운행 중이라 안됐다.

그동안 1월부터 북측에선 적십자 통해 비료 지원 요청. 99년 최초 비료 제공해서 올해가 7년째인데 항상 장관급 회담과 당국자 회담 통해서 원칙에 합의하고 적십자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같은 원칙을 올해도 준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자세를 견지.

우리 사회 일각에선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로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 여러채널의 각급 레벨의 회담체계가 있다. 장관급 회담 필두로 경추위, 실무회담, 작년에 의미를 갖고 이뤄졌던 장성급 회담도 있다. 군사분야 신뢰 회복 위해선 중요. 비료와 적십자 회담도 연동돼 준비중 각급 회담을 위해선 우선 장관급 회담부터 풀어가는 것이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우려를 북측에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점이다. 북측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고, 북핵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어가는 데 북측의 정책결정에 의미를 갖는 메시지 전달이었다고 의의를 생각.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드린다. 6월 21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은 오늘(20일)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다. 중단없는 남북대화, 안정된 남북관계를 위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 이제 와서 말하지만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다소간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합의와 신뢰구축이 필요. 활성화되고 있는 금강산 사업, 3대 경협 사업을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고 밀고 가기 위해선 이번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심도있는 논의 있어야.

이산가족 상봉이 10번째 이뤄지고 작년 7월에 이뤄지고 11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11번째 이산가족상봉이 올해 광복 60주년 8.15에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 작년 6월 장성급 회담 통해서 선전전 중단 합의했고 시설물 철거 합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다 서부.중부전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장성급 회담 중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속개해야 할 것.

민간교류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치 군사 분야에선 아직 미약, 장성급회담 재개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이것이 북에도 유일하고 유익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해결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지만 남북한은 92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다. 이 선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도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 논의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국제문제 성격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 남북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국제사회에도 도움되는 '윈윈'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

두번째는 6.15 통일대축전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노력하겠다. 남북 민간 대표단이 금강산에서 결성식 그 이후 실무준비도 잘 되고 있다. 각 615명의 민간대표단이 평양에서 통일대축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년동안 단 한번도 정부대표단이 6.15를 기념하지 못했다. 6.15는 남북 당국에 의해서 이뤄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지만 때마다 작년 2004년까지 공교롭게 둘러싼 상황이 순조롭지 못해서 올해가 최초로 대표단 파견하는 것이 되겠다. 구성문제 등은 다음주부터 실무회담 열어서 차분하게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