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사상 최대...정부 정책 효과있나(?)

5.7배 격차를 보였던 지난 해 1분기보다 악화된 것은 물론이고, 8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대상 범위를 도시근로자에서 농어촌까지 포함하는 전국 가구로 넓히면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는 무려 8.22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 추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우선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최상위계층이 1/4분기에 5.6%의 소득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최하위계층은 절반도 안되는 2.5%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소득 규모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증가율도 두 배나 벌어져 실제 계층간 격차는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데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 근로소득 외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경우, 연초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일자리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0년대 이후 50대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은 폭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의 거의 늘지 않았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계층간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늘어난 기업 이익의 상당부분은 배당소득 형태로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나도 윗목만 따뜻하고 아랫목은 차가운 경기 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 경감 폭이 큰 구조를 지닌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연말까지 연장된 특소세 인하조치 역시 보석이나 고급가구등 고소득층의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어서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이 이르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등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특정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스스로 세수를 줄이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렇게 갈수록 허약해지는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지난 주의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크게 줄면서 고용 호전이 나타났지만 경기선행지수가 4달째 내리막길을 걸은데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다시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중 한 때 46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OPEC의 감산 가능성과 프랑스 정유공장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47달러선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강세로 반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지역간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달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즉 기준금리는 연 3.0%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은 2.0%,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경기회복이나 인플레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는 반면에 미국은 꾸준히 금리를 올릴 계획이어서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막대한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흐름을 막는 브레이크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 때문에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시장에서 8천 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현물시장의 프로그램 매수세를 강력하게 촉발시켰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은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제 주가 급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잇따른 악재들에 짓눌리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훨씬 민감도가 높아진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계기가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위안화 절상이나 북한 핵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악재로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국제유가 흐름도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연초보다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점도 시장엔 그리 나쁘지 않은 변수들입니다.

어제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900선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후반, 3분기 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디지털포럼 기자회견 안내>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한 주요 연사를 만나 글로벌 디지털 조류와 각 기업의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확정연사에 대한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행사장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