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회의 '실정법 위반' 여부 검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의견개진에 관해 청와대로부터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자체조사와 검토를 거쳐 청와대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