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과 '주일 미군 재편' 연관성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일미군 재편의 상황이 바뀌고 있음. 당초 미일 양국은 '억제력 유지'와 '기지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했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억제력 유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게다가 도쿄 부근 요코다 공군기지에, 미일 통합 공동작전센터을 만들어 북한에 발사한 미사일을 10분 이내에 포착해 요격(16일 NHK 보도)하기로 하는가 하면 일본 전역에 4개의 레이다 기지를 더 만들어, 모두 10개의 레이다 기지 확보(16일 산케이)하기로. 미국은 이같은 내용들을 일본 언론에 질질 흘리면서 김을 빼고 있음.

 미일 두나라는 다음달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열어 주일미군 재편 방안과 동북아 유사시 공동계획 등을 문서로 확정할 예정인데, 최근의 북한 위협 상황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나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미일 안보회담을 앞둔 미국의 의도적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본 내에서 증폭.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미군기지를 전진배치 하는 건지, 일본 땅을 미군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는 건지, 이 두가지에 대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의가 있지만,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방치한다는 '음모론'이 비단 한국 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증폭되고 있는 것은 분명함.

주일미군 재편과 강화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은, 주일미군의 전력이 강해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반발도 거세져 동북아 긴장이 더욱 고조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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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핵과 미군 재편론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기사 게재.

결론은, 북한의 위기 상황과 미일 군사동맹은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94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고 분석. 즉, 북한이 핵확산 방지 조약(NPT)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IAEA)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지난 93∼94년의 제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상정하고 일본 정부에 1059 항목에 달하는 '미군 지원 방안'을 요구.

94년의 핵위기는, 96년 한반도 유사에 대비한 미일 방위지침과 주변사태법의 책정으로 이어졌으며 이어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일 두나라는 미사일 방위(MD) 공동 기술 연구를 시작.

2002과 2003년의 제2차 핵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MD 시스템의 일부 도입을 결정해유사 관련 법제 제정.

현재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의 감축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최근의 북한 위협 상황에 비추어 이같은 희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한편 일본이 오키나와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지 33년이 되는 어제(15일), 오키나와 지역 주민 2만 3천명은 후텐마 미 공군기지의 폐쇄 등을 요구하며 '인간 사슬 잇기'행사를 진행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