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수 조정' 공방

재선거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문제가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가 법안 통과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의 수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한명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재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의석수가 재편되면서 한나라당이 위원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등 이른바 '쟁점법안' 심사에 불리하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사위를 15명에서 16명으로 정원 조정을 하면 한나라당을 한사람 더 배치하면 8:8 동수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17대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했기 때문에 법사위 정수 조정은 위원장 임기가 끝난 뒤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양쪽이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을 지금에 와서 위원장 문제는 논외로 하고 위원 정수만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주까지의 협상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여야는 오늘(1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당분간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