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급증…지난해 2만건 돌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총 2만82건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난 9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말 현재 7천건을 돌파해 연말까지는 2만8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심판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