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의 땅 5만9천여 평에 대해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선조인 송병준이 일제시대 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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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선조인 송병준이 일제시대 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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