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늘었지만..."법조인 수 여전히 부족"

사법시험 천명 시대에 들어선 뒤 국내 법조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는 6천817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월별 사건 수임건수도 현재 2.62건에서 오는 2017년에는 1.81건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천780여 명으로, 266명인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도 여전히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총생산 1억 달러당 법조인 수도 우리나라는 1.66명에 불과해, 미국 9.94명, 프랑스 2.7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