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목잡기인가?

수도권 공장 신 증설 허용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자치단체 갈등이 쉬 봉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의 회의장 퇴장이후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는 파행상탭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은 얼어 붙었습니다. 당장 다국적 기업인 3M이 화성공장 착공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경기도에 대기중이던 국내외 6개기업 3조 6천억원의 투자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공장짓고 돌리면 2만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니 보통 큰 일이 아니긴 합니다. 사실 정부 특히 건교부가 내건 반대이유는 환경오염과 훼손,수도권 과밀화,주택난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최우선과제로 꼽는 정부로선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갈등이 혹시 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닌가 우려합니다. 먼저 경기지사의 돌출행동입니다. 무조건 회의장에서 퇴장한 건 계획적인 정치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한 명이라는 경기지사의 행보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도 단호한 반대만으로 맞설 일이 아닙니다. 이미 허용하기로 약속했던 공장 신증설 문제를 법령 미비화로 깨뜨린다는 건 국가신뢰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이미 국내에선 고임금과 규제로 공장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는 오랜 가뭄끝에 내리는 단비 격입니다. 정부든 자치단체장이든 더이상 정치적 계산과 힘겨루기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sbs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