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계급 사라져…'철밥통' 깨지나?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다 꺼냈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제조를 향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라서 북핵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불리는 1급에서 3급사이의 고위공무원은 천5백여명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사이의 계급구분이 없어지고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각 부처의 장관은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부처내와 타 부처,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 : 성과중심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하겠다.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신분과 계급 중심의 공무원 서열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그리고 성과에 보수도 다르게 받습니다.

정년과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유도하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