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저소득층 집중지원 '논란'

<앵커>

의료비 같은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 부자들은 자기 돈을 쓰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반대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예산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중·상 소득층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제공이 완벽히 되도록 해 주고 국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책임지겠다...]

지역 가입자인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들까지 불필요하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절약되는 재원은 저소득층이 병원에 갈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사라지면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보험료가 현재의 두배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박정이/자영업자 : 속상하죠.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올리면 어떡해요.]

정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 대한 월 만원 안팎의 교통비 지원도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노인들만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만만찮을 거란 의견도 많습니다.

[신현호/경실련 변호사 : 이들을 제외시키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고 적용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뒤 시행시기와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을 찾기 위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