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5.4 부동산 대책은 합리적 조치"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4 부동산 대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5.4부동산 대책이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라면서 부동산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는 현재 0.15% 수준인 재산세를 2008년까지 0.25%로 올리는 것으로 너무 낮은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