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5.4 부동산 대책은 지극히 합리적 조치"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차 런던을 방문해 5.4 부동산 대책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는 현재 0.15% 수준인 재산세를 2008년까지 0.25%로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어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 매각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실거래가가 포착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강남에 산재해 있는 단독주택지역과 자투리 땅을 잘 재개발하면 집적도가 높은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계획개발´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