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사죄에 맞는 행동 보여야"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 공명당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 등 연립여당 간사장들로부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독도 등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과거에 행한 사죄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전달 받는 자리에서 일본측의 실천을 재차 촉구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6월 25일께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때까지 일본을 향해 정치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 한일과거사에 대해 망언한 각료 등에 대한 문책, 역사 왜곡 시정 등을 계속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베 간사장은 이날 접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친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3ㆍ1절 연설’ 및 ‘3ㆍ23 대국민 선언’등에 대해 “연설에 담겨 있는 한국측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언급한 지난달 아시아ㆍ아프리카정상회의 발언과 같은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접견에서 “일본이 새로운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더 섭섭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이 과거의 사과 정신에 배치되는 여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한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시 교육청이 7일 오후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처벌 방침을 전해듣고 더욱 거세게 반발하며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막으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촛불집회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학생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학생 등 네티즌들은 네이버·엠파스·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서울교육청, 촛불집회 참석 학생 처벌키로' 등의 기사에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번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달 말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300평 초과 임야는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땅이 있는 시.군에 붙어 있는 시.군에 살아도 매입할 수 있다.

또 택지 개발, 도심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용도 변경 때는 입안 단계에서 해당 지역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분기별로 지정되던 토지투기지역은 이달부터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충남 연기군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미지 확대하기

항만 노무 공급에 대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의 독점권이 100여 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공급해 온 항만근로자의 절반가량인 1만1000여 명을 부산.인천 등 전국 항만의 하역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신분도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1898년 근대식 항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래 가장 큰 변화다. 지금까지 하역회사들은 2만2000여 전체 항만근로자의 절반만 자체 고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항운노조에 의존해야 했다.

6일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조연맹.항만물류협회 등 항만 관련 노사정 3자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노무 공급체제 개혁 노사정 협약안'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노무공급권이 연내에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나머지 지역은 하역업체의 영세성과 항만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한 여건 등을 감안, 노사정이 노무공급을 공동 관리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간호조무사 L(24.여)씨가 신생아를 괴롭히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배경은 개인 홈페이지를 예쁘게꾸미기 위한 단순한(?) 발상에서 비롯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져 주위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L씨는 자신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를 특색있게 꾸미려고 지난 달 중순 자신이일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들을 상대로 특이한 사진들을 찍어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L씨는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영아들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두 아기가 입맞춤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엽기적인 사진을 찍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L씨의 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동료 간호조무사들과 사진을 교환.편집하면서 정도를 더해갔다.

L씨 등은 서로 사진을 교환하면서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가 더욱 눈에 띄도록 신생아들을 둔 부모들이 경악할 정도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변태.가학적으로 다뤘다.

애초 이들은 자신들끼리의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했지만 일부신생아의 부모들이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이들의 엽기 행각이 알려졌다.